‘전자신고세액공제’폐지 정부안 반대 및 ‘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’개선 탄원서

2024년 9월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‘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: 2203522)과 관련하여 전국의 납세자와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및 종사 직원은 다음과 같이 그 의견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합니다.

이번 2024년 국회 세법심의에서 성실납세와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많은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전국의 납세자와 세무사 및 종사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
❶ 정부가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는 명분으로 제출한 소득세·법인세·부   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법안을 전면 반대한다.

❷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시혜적 제도가 아니라 정부의 행정비용을 납세   자에 전가해 발생한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제도임을 천명한다.

❸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  항구적인 ‘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’ 제도로 입법하라.

❹ 국회는 어려운 여건에서 전자신고와 성실납세를 위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적극반영해 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법제화하라.

‘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’개정법률안 반대 및 ‘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’개선 탄원인 서명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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